李대통령 "내년 예산, 더 강한 대한민국 향한 나침반 될 것"

"내년 첨단 산업 초격차화의 원년…공정성·합리성 원칙 고려"

"해킹 위협 선제적 차단하도록 기존 보안 체계 혁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내년 예산은 단순한 한 해 나라살림을 넘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3대 민생 프로젝트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의 기둥을 촘촘하게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두고는 "시험을 치른 뒤에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국정 운영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청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타당한 지적들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정치·경제·산업·안전·안보의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년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에는 진영이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도 상대의 허물 찾기 경쟁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고 협력하는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내년이 산업화·정보화에 이은 첨단 산업 초격차화의 원년이자, 더 부강한 나라, 더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국가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에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의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의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 전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날이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 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공공 서비스와 정보 통신, 에너지,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 또한 빈틈없이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Czar)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주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경북 영양, 청송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두 지역 모두 사업 실시 이후에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지역 활력도 크게 제고된 것을 목격했다"며 "대한민국 어디든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다른 무엇보다 농어촌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를 위한 전부일 수는 없지만,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며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전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