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 가정에 일률적 우선권 바람직한가…시대 상황 변해"
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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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집 우선 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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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초기에는 (다문화 가정이) 약자층에 속하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았겠지만 지금은 제3세계의 어려운 국가뿐 아니라 선진국(출신)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 역시 다문화 가정"이라며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 상황이 변했는데, 과거에 하던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현장의 불합리가 지적되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혹시 불합리함이나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공정성이 생기지 않는지를 보고 바꿔 나가야 된다. 이게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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