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에 딸 있다' 가짜뉴스 피해"…李대통령 "사회 근간 뒤흔드는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에 27살 된 딸이 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고소했다며 정부에 팩트체크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됐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팩트체크와 관련해 제가 피해자"라며 "최근에 북한에 27살짜리 딸이 있다는 (관련 영상이) 수십만 뷰를 (기록)했는데 형사 고소를 했지만 회복 불능이어서 팩트체크 예산을 꼭 좀 늘려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7살짜리 딸이라고 나이와 성별까지, 이름은 뭐래요?"라고 묻자 정 장관은 "제가 평양 간 게 21년 전인데, 나이가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이를 빨리 먹을 수도 있죠"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 "가짜뉴스 문제는 옛날에 '우물가에서 누가 뭐 어쨌다' 이런 차원은 완전히 넘어서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까지 됐다"며 "과거에 허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누구 창피 주는 문제' 이렇게 접근했는데 지금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사정기관을 향해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보 전달 체계가 과거와 다르게 직접적이고 빨라지다 보니까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 수를 통한 장사를 한다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 개인적 문제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정기관은) 조직 정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이 사법 개혁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사정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후 같은 달 20일과 27일, 이날까지 세 차례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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