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의회 장악 시 이란전쟁 종식 압박…파월 자진 퇴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선임기자 =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할 경우 이란 전쟁 자금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해, 전쟁 종식을 위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 시각) JP모건 애셋 매니지먼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란 전쟁 자금 지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행정부가 이란 전쟁을 종식하는 데 더 강한 압박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표를 갉아먹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초당적 입법 시도도 추진될 수 있다.

JP모건은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서, 이런 입법 시도나 의회발 법안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재정 자극책은 나오기 힘들다고 전망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재정 지출 확대를 지지할 수 있지만, 부유층이나 기업에 대한 증세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법안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JP모건은 또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더라도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타협안은 성사될 것이라며, 다만 일시적인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과반을 차지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각료 후임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승인에는 상원 과반의 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JP모건은 이에 따라 제롬 파월 연준 이사가 연준의 독립성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8년 1월 임기 만료 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퇴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과반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국정 과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측됐다.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모든 성인 미국 시민에게 5천 달러의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화당이 5천달러 지급안을 승인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추가 감세나 재정 지출안이 통과될 여지는 있다고 JP모건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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