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정부 '나쁜 예산' 줄이고 5대 민생 예산 11.6조 증액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심·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5대 핵심 민생 예산 약 11조 6천억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를 열고 821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피땀흘려 채운 대한민국의 금고를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의 세수라고 하면서 역대 최대의 지출에, 역대 최대의 빚까지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여유자금'이 무려 104조 4천억원으로,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를 갈취하는 '청년약탈기금'"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급 여유자금 약 104조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채를 조기 상환하면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이 늘리고자 하는 5대 핵심 민생 예산은 '청년의 삶' 3조 4천287억원, '국민 안전' 2조 9천100억원, '국민 생업' 2조 8천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 2천250억원, '생활 불안' 1조 1천981억원 등 총 11조 5천924억원이라고 밝혔다.

청년의 삶 분야에선 사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제시했고 국민 안전 분야에선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을 비롯한 소방 안전 지원 확대와 범죄 피해자 보호, 국민 생업 분야에선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지원 등을 강조했다.

국민 일자리 분야에선 지역주도형 기업 설립과 저소득 플랫폼 근로자 보험 지원, 생활 불안 분야에선 어르신·아동·장애인별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가사·병원 동행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은 민생과 미래를 지킬 '좋은 예산'"이라며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줄여야 할 '나쁜 예산'이 있다. '좌아 예산', '국민 감시 예산',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의힘 예산 11조 5천924억원을 증액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 예산 폭주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완성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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