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예보 사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만들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금융계약자 보호 관점을 예보 업무 전반에 지속 반영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국민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는 예보가 금융계약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정책·계획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부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다.
김 사장과 이병재 부사장, 박용식 금융서비스본부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김소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부교수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금융계약자 보호 추진 로드맵'을 심의했다.
로드맵에는 ▲기관장 주도의 전사적 추진체계 가동 ▲더 넓고 두터운 보호체계 구축 ▲국민체감형 보호 서비스 강화 등 3대 추진 방향이 담겼다.
신보성 위원은 "이번 로드맵은 예금보험제도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제도개선의 실효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재원 위원은 "금융거래 구조의 변화 및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도입 가능성에 대응해 예보의 금융계약자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보는 경제금융교육 강화,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강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뒤 정부·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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