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값 급락 땐 정부가 대량 매입…부동산 불패신화 깨야"

"정권 운명보다 투기공화국 탈출 중요"…공적임대 매입 등 하락 대비책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가격 하락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하면서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수단을 활용하면서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하락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진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관리해 온 만큼 가격 조정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충격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2028년 전후를 주택시장 안정의 주요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 절벽도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와 택지 조성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거래와 매물 흐름을 언급하며 객관적인 통계에 기반한 시장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 직접 접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상승에 유리한 정보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은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을 둘러싸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격 급락을 걱정하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도 주택 가격을 전망할 때 거래량과 매물 증감, 선도지역 실거래가격,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물건 및 낙찰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른바 '공포 매수' 압박을 느끼는 실수요자들에게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거래·공급·금융시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 대통령은 향후 집값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믿고, 또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