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71조' 국민연금 부동산실 쇄신 시험대…핵심 과제는

권한 집중 막으려면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가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내 부동산투자 시장의 최대 출자자(LP)인 국민연금의 부동산투자실 책임자가 해임되면서 '큰손'의 후속 대응과 향후 행보에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투자 전문성은 물론, 기금운용 원칙에 충실한 후임 인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열린 기금운용본부 전 부동산투자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결정된 사실을 내부에 공지했다.

해당 실장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부동산 투자 업무를 전담하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사적 요구를 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7월 대기발령된 이후 두 달 넘게 감사가 진행됐고, 중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연합인포맥스가 이날 송고한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장 해임…최고 수준 중징계' 기사 참조)

이번 징계로 국민연금은 공석이 된 부동산투자실장 자리에 후임 인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인프라투자실장이 겸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다. 올해 4월 말 국내 부동산 투자는 7조6천851억 원, 해외 부동산은 63조6천723억 원에 이른다. 전체 운용자산(AUM)은 1천670조 원에 육박한다.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부동산투자실장 공석으로 차질을 빚은 부동산 투자 업무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 부동산투자실장의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신규 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A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임이라면 공무원 징계 수위에 준하는 국민연금의 처분상 비위가 확인됐을 때와 동일한 처벌이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B 부동산투자 운용역은 "몇 년 동안 이어졌던 문제가 잘 끝나서 이번 일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후임 인선까지 잘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탁운용사(GP)들은 국민연금의 신규 투자가 지연되면서 다른 LP들의 투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진 만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C 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었다"며 "당사자에 대한 판단을 떠나 대기발령 조치로 몇 달째 연금이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면서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인선이 잘 이뤄져 GP 콘테스트도 열리고 투자가 재개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금운용본부 차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정 인물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될 수 있었던 배경에 국민연금 경영진의 판단이나 정치적 입김에 따라 기금운용 결정이 좌우되는 구조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A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운용하는 곳"이라며 "정해진 원칙을 넘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투자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던 조직 내부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D 업계 전문가는 "업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일단락되긴 했지만, 향후 징계 결과를 두고 행정소송이나 고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