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예산안 법정기한까지 처리 해달라…진심으로 부탁"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충격 완화…우리 경제 V자 반등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법정기한까지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게 되찾은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불안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과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충격을 완화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노력과 수출 회복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도 V자로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8%를 기록했고, 잠재성장률이 40여 년 만에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올해 수출 1조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지표가 좋아진 만큼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청년과 지역의 기회 격차도 크다"며 "이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과 기회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총지출이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 9천억원 규모이며 107조 2천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1조 9천억원의 조세 지출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했고, 지방 우대 사업을 61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여유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고 기초연금을 증액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내년부터 착수하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과 교육 의료 기반 확충에 집중해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K-컬처의 세계 진출도 더욱더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첨단 국방 역량을 확충해서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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