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법사위서 '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충돌…국힘 퇴장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논의하려는 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을 끼워 넣었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초 이 회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공소취소 특검법을 끼워 넣어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넣으면 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 위원장과 위원들이 모두 다 알지 않냐"며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님한테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뭐라고 하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특검법 아니냐"고 했다.
법안의 위헌 가능성과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 국민 모두는 억울하게 기소되더라도 법원에 가서 재판받아서 무죄 받으려고 한다. 대통령이라고 재판받기도 전에 공소 취소해서 아예 재판받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된 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판단하겠단다. 그 판단하는 특검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자기 사건의 기소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사람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소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 아예 없다"며 "그 부분을 빼고 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들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나가버리는 게 이게 맞냐"며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위원들을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11.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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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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