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예산, 역대 최대 투자·재정 지속가능성 두가지 목표 달성"

내년 예산 방향 '잠재성장률 제고·양극화 완화'로 제시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김성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 비상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7년도 예산안은 세계 어느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두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제시한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담대한 투자와 민생 안정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다.

박 장관은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은 더 잘 사느냐, 덜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며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고르게 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특정 세대와 지역에 성장의 기회가 집중되면 청년과 지방이 가진 잠재력도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전 세대·지역·계층 확산에 중점을 두고 2027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 지방우대 확대를 꼽았다.

박 장관은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며 "미래를 대비하고 성과에 기반하도록 재정운용의 틀을 전면 혁신하겠다"고 했다.

재정운용 혁신의 핵심 수단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 162조3천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5천억원 줄일 계획이다.

남은 104조4천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 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해 활용된다.

박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함께 담았다"며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국민의 삶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