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미래대응기금, 현금 살포 아냐…국채시장 안정적 운용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나라 빚을 늘린다는 야당의 지적에 "빚을 더 낸다기보다는 국채 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말한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빚이 되는 나라 살림 편성"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필요한 부분에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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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탄기금'으로 규정하며 "총선용 현금살포"이자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라며 맹비판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최대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원칙은 성장 예산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라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단순히 현금성 살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비 진작을 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과 소상공인까지 따뜻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정책을 좀 더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전 장치인가"라고 질의하자 "네"라고 답한 뒤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라 한 해 벌어서 한 해 다 쓰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쓰다 보면 사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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