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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올해 안에 주택 공급 상황판 나올 것…내년 1분기 대국민 공개"

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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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심사 위한 종합정책질의, 답변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택 착공과 입주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연계해 내년 1분기 대국민 디지털 상황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주택 공급 지표 기준 및 진행 과정 공개와 관련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착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준을 정하고, 입주와 인허가에 대한 기준도 다 정해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주택 공급 관련 상황판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국민들이 보실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만들고 모든 정보는 가급적 다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남준 의원은 주택 공급 통계와 관련해 "지난 정부는 5년간 270만 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내놓았지만, 승인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물량이 전체의 59.8%를 차지해 장기 미착공 문제가 드러났다"며 "총량 목표에서 예측 가능한 입주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것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는 착공 기준으로 계속 상시 점검을 하고 있고, 총리 주재로도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며 "입주 물량까지 함께 관리되는 것이 국민 체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관계 부처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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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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