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미래기금 재경부 패싱 지적에 "과한 말씀…부처간 협의"

"초과세수 활용 관련 논의 계속 있을 것…현재 가장 좋은 방안 선택"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김성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를 패싱했다는 지적에 "조금 과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 부처 간 협의는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적립해야 한다는 구윤철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의견이 패싱 당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양 부처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어떤 방식이 좋을 건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을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택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예산과 국채 이자비용이 약 40조원으로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에는 "성장 관련된 부분에서 R&D 투자는 더 많이 늘어야 한다"면서도 "국채 관련해선 유능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정책에 잡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국가부채를 '광의의 부채'(D4)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한 총리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르고, 재정 관련해 오랫동안 일했던 관료들의 의견도 다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국가부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인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 D3에 장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를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4) 등이 있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국가부채 비율이 급속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새겨 듣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내년도 국채 순증가분이 96조3천억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적게 발행한다는 말과 거의 없다는 말이 같은 것이냐. 장관이 보고를 잘못한 것이냐 대통령이 잘못 말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국채 순증가분이 올해 대비 12조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맞지 않느냐"며 "대통령님의 말씀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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