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실효성 확보 위한 조치"

野 "당연한 결과에 환영…미비된 제도 정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달라진 정책환경과 과세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원칙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려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세정보 확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세 시스템 점검이라는 환경을 고려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2029년 본격화되는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보 확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과세체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제도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 합리적인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세청 시스템 정비와 별개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내역, 오류 검증 등이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모의 검증과 안정성 점검, 구체적 납세 안내까지 갖춰야 시행 과정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는 특혜가 아닌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공정 과세 기준과 여건을 완성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틀을 세우고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권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하루 빨리 확정 짓고, 미비된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선 정책 신뢰도에 우려를 표하지만, 억울한 납세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과세 당국이 가야 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공평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도 오늘 과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국민을 위해 잘 한 결정이다"고 언급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