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만난 李대통령 "현행 헌법,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옷…개헌은 여야 합의로"

"대통령 주도 개헌, 국민 수용성 낮을 수도…경제성장, 국민 삶 개선으로 이어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이 주도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헌정회 회장·부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동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헌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며 개헌 추진 방식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높은 벽"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보다는 국회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임기 내 개헌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여야 간 대화와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입법부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이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견제하고, 용서와 화해·포용의 정치를 펼쳐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리적 토론의 장으로서 정치의 역할이 줄어든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과도 타협해야 하듯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다"며 정치 원로들의 경륜과 조언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헌정회가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끄는 역할을 더욱 확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체감경기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 헌정회원은 "과거에는 배고픔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배 아픔도 살펴봐야 한다"며 "경제성장이 국민들의 행복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이 목적인 만큼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경제 지표에 있어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다. 명목성장률이 2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역시 국민에게 '내 삶의 개선'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