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안정 최우선 과제…재개발·재건축 속도 내야"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제외에 "법치주의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 핵심적인 과제로 언급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과거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공급 공백이 현실화한 만큼 신규 택지 확보와 함께 기존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택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4일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한 뒤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집값 문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구 집중과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니까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며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절벽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은 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얘기"라고 말했다.

인허가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주택 공급의 특성상 최근 인허가 증가만으로 단기간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의 착공 시점을 앞당겨 공급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린다고 한다"며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지구들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정비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공공재개발의 신속성과 투명성도 강조했다.

현장 시찰 과정에서 장위14구역 민간재개발 사업이 18년째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 18년째 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부정부패 우려가 매우 적고,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갈등과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는 데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의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당 쪽이 좀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추진 인력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 부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인력 많이 뽑으랬잖아요"라며 "정비사업은 계속 생겨요. 도심재개발은 서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 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4천가구의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773개 구역에 달하지만 실제 착공 단계에 진입한 곳은 128개 구역으로 전체의 16.6%에 불과하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9구역은 LH가 시행하는 2천27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지다. 오는 2029년 6월 주택 건설 착공을 거쳐 2033년 3월 준공·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 현장의 법 집행 원칙도 강조했다.

장위10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듣고는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요"라고 당부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