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가상자산 규제 강화 전망…전문가 "단기 영향은 제한적"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반면 업계가 추진해 온 규제 완화 법안의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 규제당국 인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당장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듀크대학교의 가상자산 규제 전문가인 리 라이너스는 "거래 플랫폼들은 기존 상품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도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당국자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로 가상자산 업계가 추진해 온 클래리티법의 입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CFT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일부 디지털자산에 대한 SEC의 감독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하원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했지만, 올해 9월 상원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부 가상자산이 SEC의 엄격한 감독과 정보공개 의무를 피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가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라이너스는 "클래리티 법안은 끝났다"며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전 레임덕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작다고 평가했다.

셰넌도어대학교의 마틴 물야디 교수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관련 입법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법안의 초안을 작성할 주체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가상자산 투자상품의 출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법률회사 매내트의 디지털자산 전문가 마이크 캐츠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토큰화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 등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추가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캐츠는 "입법 의제가 바뀌고 감독은 강화될 것"이라며 "워싱턴이 계속 가상자산 업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가정을 유지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다만 SEC와 CFTC는 의회의 입법 없이도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자산관리업체 심플리파이 웰스 플래닝의 마르셀 미우 설립자는 "규제기관이 만든 규정은 법률보다 훨씬 쉽게 뒤집힐 수 있다"며 가상자산 업계가 CLARITY 법안의 통과를 선호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가 반드시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칼러어드바이징의 에번 밀스 재무자문가는 가상자산 가격이 앞으로도 금리와 투자 수요 등 시장 요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비트코인은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이후 약 3% 상승하며 8만달러를 웃돌았다.

밀스는 "투자자들은 정책을 예측하려 하기보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과 투자 비중,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규모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