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ING "美 민주당, 양원 쥐고 청문회·인준 카드 꺼낼 수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지은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인공지능(AI) 업계에 대한 청문회와 트럼프 행정부 조사, 고위직 인준을 활용해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견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ING는 보고서를 통해 AI·기술기업 경영진을 불러들이는 의회 청문회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나아가 ING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 인사들의 재정 및 사업 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ING는 탄핵에 필요한 상원의원 67명의 찬성을 확보하기 어렵단 점과 탄핵 시도에 따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겨냥하기보다는 내각 구성원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봤다.

상원에서는 인준이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 및 행정부 고위직 후보자들의 임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고위 관료를 해임하고 후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ING는 의회에서 타협의 여지가 줄어들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외교와 안보·국방, 법 집행과 규제 등 자신의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관세 및 무역 정책, 나토(NATO) 회원국을 향한 국방비 증액 압박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 국내 정책 추진이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거부권 행사자(Mr. Veto)'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도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그 결과 ING는 대부분의 국내 입법 사안과 지출 및 세금 관련 제안들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방비 증액 등을 대가로 의료비 부담 완화 등 타협점을 찾을 여지는 있지만, 대대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게 봤다.

다만 추가 재정 확대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큰 폭의 재정적자와 부채 여건 악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ING는 의회 내 양당 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장기적인 정부 폐쇄(셧다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지난 2025년 10월 셧다운은 당시 4분기 GDP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내린 바 있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jepark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