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차질 없이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며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 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로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권한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라"며 "민주당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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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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