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대급 5위' 자평에 거버넌스포럼 "샴페인 터뜨릴 때 아냐"

"의무공개매수·내년 3월 주총 잘못 처리하면 순위 다시 하락"

"말레이시아보다 점수 낮아…상법 개정 성과 안착 여부가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순위가 아시아·태평양 주요 12개 시장 중 공동 5위로 상승한 가운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결과를 '역대급 성과'라고 평가한 것과 달리 의무공개매수제도와 내년 3월 주주총회 등 당면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순위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이남우 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전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CG Watch 2026'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는 2023년 57.1%에서 올해 62.8%로 5.7%포인트 상승하며 조사 대상 12개 시장 중 가장 큰 개선 폭을 기록했다.

순위도 8위에서 공동 5위로 세 계단 뛰어올랐다.

금융위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국이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역대급 5위'를 달성했다며 상법 개정과 주총 의결권 행사 결과 당일 공개 등 제도 개선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포럼은 한국의 평가점수가 공동 5위인 말레이시아(63.2%)보다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포럼은 "가장 큰 요인은 '국회 주도로' 1~3차 상법 개정 등 입법 작업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면서도 "투자자 보호 정책들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2위를 유지하고 싱가포르와 대만이 공동 3위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포럼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경영권 인수 시 인수자가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은 대주주 지분을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개정안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비대칭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주 대만에서 만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제도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안분 매수마저 없는 비대칭적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럼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잔여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는 지난 1일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된 '50%+1주' 방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량매수 방식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시행 이후 효과를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포럼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역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개정 상법의 취지에 맞게 기업마다 실질적인 독립이사 1~2명이 선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주총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베어허그 제도 입법을 통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할인 해소, 강제성을 가미한 밸류업 정책 재가동,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 초 한국거래소 이사장 인사가 밸류업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다음 현안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지 못하면 차기 ACGA 평가에서 한국 순위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음 평가에서는 호주, 일본과 함께 상위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