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망 확충에 "사채 발행해 하는 건 지속 불가"

"전기요금 현실화,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

(전남광주=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을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적 적자가 해소되고 있는 단계라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사장은 4일 BIXPO 2026(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개최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전력망 확충 등으로 아주 시급한 상태"라면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서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기요금 문제는 정부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러·우 전쟁 당시 유럽 각국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부 전기요금에 반영해서, 어떤 나라들은 3~5배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 우리는 전혀 손대고 있지 않았다"면서 "(그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전력망 건설에 12조원에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하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까지 들어가야 할 현금이 14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본연 업무인 전력망 확충을 "부채를 일으켜서, 사채를 발행해서 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한전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먼저 시사했다.

김 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누적 적자분은 거의 해소가 된 상태로 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까지 일시 확대한 특례에 대해 당시 여야가 더 늘려주지 않겠다는 합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된다.

김 사장은 "사채발행 배수를 5배로 늘려서 내년 말까지 2배로 하기로 한 건 그 당시 여야가 더 이상 사채발행 배수를 늘려주지 않겠단 합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연료비 연동제를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도가 ±5원으로 돼 있다. 그것 갖고는 연료비 연동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료비 연동제는 했음에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현실화하면 좋겠다"면서 "전기요금은 항상 오르는 게 아니라 국제가격 하락하면 전기요금 내려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한다. 국제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온 국민이 절감하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과거보다 풍부하게 사용하는 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047040] 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계약 갈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전 역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두고 현대건설[000720] 등과 공사비 갈등을 벌인 바 있다.

김 사장은 바라카 원전 갈등에 대해 "한전조차도 한수원이나 '팀 코리아'와 잠재적 분쟁이 있다"면서 "한전 입장은 한수원과 시공사가 갖고 있다는 것보단 '톤 다운'이 많이 된 상태고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한수원·대우건설 간 쟁점이 된 '총액 확정' 방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갈등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면서도 "바라카 원전 때도 신고리 3·4호기 사업이 진행 중이긴 했지만, 노형이 국내에서 최초 발전소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사업자와 시행자 간 이해관계가 맞으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