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반헌법 의회 쿠데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본회의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함께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등 이른바 '주택공급활성화 3법', 초광역특구(메가특구) 관련 결의안, 민주유공자법 등의 상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반헌법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특검법뿐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민주당 한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를 완전히 제거했고 공소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모두 제거했다. 이제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이고 특검 쿠데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조작 기소라고 결론짓고 특검의 힘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역사왜곡, 역사조작 시도"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협상이 결렬된 후 이날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특검법 상정에 앞서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6일 오후께 민주당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면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보이콧,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분노한 국민과 함께 저 무도한 범죄집단의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