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법 테두리서 GA 규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은 GA들이 막대한 규모로 성장한 만큼 행정력을 통한 규율보다는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5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금융사 입장에서는 효능보다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며 "덩치가 커진 만큼 취약점도 드러날 수 있어 법률로 규율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GA협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으로 인해 대형 GA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형 GA를 현행 기타서비스업으로 취급하고 금융당국의 행정력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판매전문회사와 관련해 주호영 의원 안과 민병덕 의원 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협회장은 "GA 채널 매출이 올해 20조원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로 양적 성장한 상태"라며 "질적 측면에서도 불완전판매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 비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GA에 대한 비판이 부당승환인데, 현재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지표도 없는 상태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2024년 이후 보험 계약 과정에서 만기환급금 규모 확인 및 고객 확인 절차 서명 등을 진행하면서 보완했다"고 부연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와 유사한 일본의 대형특정모집인제도는 2016년 법제화했다.
일본의 경우 법률적 규율을 받는 GA의 모집 수수료는 20억엔 이상으로, 원화 환산 시 국내 대형 GA는 이에 해당하는 곳이 73개 사 중 70개 사다.
김 협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충실하게 논의하고 수정 사안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GA협회는 일부 GA의 설계사 관리 및 수수료 지급·환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감독 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은 개별 회사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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