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동원한 무도한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특검법안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지만 전일 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이첩 요구권 조항과 영장 전담 법관 설치 조항도 삭제했다.

특검 수사 대상도 조정됐다. 기존 수사 대상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전 정부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특검팀 규모는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전 회의장 앞에서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고, 대통령 관련 재판을 모두 조작기소라고 미리 결론 낸 특검법"이라며 "오늘 국회는 죽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 죄를 없애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악법 통과에 협력한 민주당 160명 국회의원들은 역사 교과서에 영원히 박제될 것"이라며 "헌법과 윤리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살해한 범죄 일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기 위해 권력을 동원한 무도한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려는 최악의 재판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특검법 상정에 앞서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