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중간선거 결과, 한미동맹 영향 없어…대미투자 국익 최우선 추진"

"美 정치 지형 변화 분석…행정부·의회와 긴밀히 소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5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대미 전략투자 역시 기존 한미 간 합의를 토대로 지속 추진하되, 개별 투자사업은 국익 최우선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관계와 대미투자, 관세 등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 온 관계인만큼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경제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한미동맹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미국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정책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측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미투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합의의 이행과 개별 사업의 경제성 검토를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미투자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한미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투자를 계속 추진해 나가되 개별 사업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 간 투자 합의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투자 대상과 집행 여부는 사업별 타당성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른바 '블루 웨이브'로 불리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을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외국 기업의 대미투자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의 조사권과 예산 심사 권한 등을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이행 상황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관세정책의 구체적인 변화 가능성이나 대미투자 사업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