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리두기…"국회 의결 과정에 의견 부적절"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말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총 12개 의혹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조직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최대 210명 등을 포함해 특별수사관까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이날 청와대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인 만큼 법안의 필요성이나 수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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