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자발찌 감시 인력 늘리고 관리체계 강화…국민 불안 줄일 것"

첫 유튜브 '대통령의 Y'서 흉악범 관리 부실 우려에 답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흉악범의 전자발찌 착용 제도와 관련해 관리·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공개된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부실을 우려하는 국민의 질문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도 조금 늘리고, 감시체계도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발찌가 모든 대책은 못 되지만 불필요한 정책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흉악범의 형기 종료 이후 관리 문제에 대해 형벌의 원칙과 사회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흉악범이라고 해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이라는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일정한 형기를 채우고 석방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위험하니까 그나마 보완책으로 만든 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 제도가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후 관리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제도의 한계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제일 좋은데 인력이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간접적 방법으로 감시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우는데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범죄를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관리 인력과 감시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감시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발언은 전자발찌 제도의 폐지나 전면 개편보다는 기존 제도의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정책적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담 인력 확충은 추가적인 재정과 조직 운영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관계 부처의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주목된다.

한편 '대통령의 Y'는 이 대통령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하고 정책 판단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신설한 정기 유튜브 프로그램이다.

청와대는 해외 순방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2~3주 간격으로 프로그램을 공개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