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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 주택시장 추가 규제설에 "사실무근"

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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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확정할 심의회의 12월 예정돼 시기도 맞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방안 검토 중

국토교통부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11월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메신저 등을 통해 정부가 11월 중순에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건이 돌았다.

복수의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문건에 적힌 내용은 정부 내에서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며 "사실무근인 정보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정심은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어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유포 중인 메시지에는 정부가 이달 중순 수도권 일부 시군구 지역 등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내용도 언급됐으나 국토부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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