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 부동산 추가 규제 사실무근…수사 의뢰 조치"(종합)
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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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한이임 기자 = 정부는 최근 유포된 '11월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 6월 및 10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유포된 메시지는 정부가 이달 중순 수도권 일부 시군구 지역 등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폭을 기존 6억·4억·2억원에서 4억·2억·대출 금지로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유사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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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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