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출범…PF 자금난 사업장 밀착 관리
국장급 조직으로 연내 신설…금융위·금감원 참여
[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 금융 경색으로 차질을 빚는 주택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시킨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기구를 신설해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마다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택 3대 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금리와 PF 경색으로 직격탄을 맞은 주택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내 출범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장별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로 들어설 지원센터는 현재 국토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급 지원 전담 기구다.
국장급 센터장 아래 2~3개 과를 두고 인허가 지연이나 기관 간 이견, PF 자금 조달 등 착공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제도 개선 속도전도 병행한다.
도시정비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제 및 금융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와 신축 금융·세제 지원, 공실 상가 및 지식산업센터 용도 전환 등 정부의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0만호 이상 착공이라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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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