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李정부 7번째 특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죄지우기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검찰 및 국정원, 감사원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해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전 정부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법안에서 논란이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이첩 요구권 조항과 영장 전담 법관 설치 조항도 삭제됐다.

특검팀 규모는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이 가동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규탄대회는 필리버스터 종결 및 법안 표결 직전인 이날도 개최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2026년 11월 6일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저들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야말로 입법조작이자 조작입법이다.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는 그런 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탄핵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만이 답이다. 자신의 죄를 지우려 하는 대통령에게는 재판 재개만이 답이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 집회, 9일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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