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통' 최인호 정무수석行…'전월세안심신탁' 날개 다나

HUG는 또 수장 공백…내년 초 사장 취임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지명되면서 그가 HUG 재임 기간 가장 공을 들여온 전월세안심신탁 제도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지 주목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HUG 사장을 거친 '부동산통'이 청와대 정무라인 전면에 배치된 만큼, 입법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국회와 정책 테이블에서 한층 강력한 추동력을 얻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인호 신임 정무수석은 지난 1월 HUG 사장 취임 이후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전월세안심신탁 제도화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다.

관련 세미나와 정책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제도 필요성을 발표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진두지휘해 왔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HUG가 맡아 관리·운용하고, 임대인에게는 운용 수익이나 금융 혜택을 주는 한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다.

지난 4일 첫 임대인 모집 공고가 시행되며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앞서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법인 임대인이 HUG로부터 지급받는 월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감면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인 참여를 유인할 이 같은 세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시장 안팎에서 최 신임 수석의 청와대 입성으로 신탁 제도화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연일 최우선 국정과제로 강조하는 가운데, 정무수석 본연의 역할인 여야 정치권 소통에 주택금융 전문성이 결합하면서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어서다.

한편 HUG의 기관 리더십 공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HUG는 지난해 전임 사장 사퇴 이후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를 겪은 데 이어, 최 신임 수석마저 3년 임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채 자리를 옮기면서 또다시 경영 공백을 맞게 됐다.

공공기관장에 선임되기 위해서는 통상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 최 신임 수석 역시 지난해 10월 임추위가 구성된 뒤 이듬해 1월 말 선임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관례적인 인선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HUG는 내년 초까지 최소 석 달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