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규제 완화] 첫 카드 꺼낸 당국 "투심 완충제 우선 세운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미국 '블루 웨이브' 여파로 코스피가 장중 5,000선 부근으로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신용융자 담보비율 완화 카드를 꺼냈다.

담보비율 완화는 금융당국 증시 안정화 컨틴전시 플랜의 첫 단추다.

반대매매로 인한 가격 왜곡 효과를 최대한 완화하는 한편, 증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의지를 어필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라는 평가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코스피는 5,263.26으로 개장한 뒤 낙폭을 키워 오전 9시 3분께 9%가량 급락한 4,911.91까지 밀리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올들어 금융당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일부 제도 수정에 나섰던 것을 제외하면, 그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보수적 기조를 유지해왔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커진 데다, 이러한 상황이 관련 비중이 큰 국내 증시에 적잖은 파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나섰다.

현재 적용되는 신용융자 담보비율은 140%인데, 이를 증권사 재량에 맡겨 완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과거 케이스를 고려하면 대부분 증권사들은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담보비율을 130% 안팎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도 증권사들은 비슷한 대처에 나서고 있는 단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안정화가 필요했던 시기에도 두 차례 관련 프로그램을 우선 가동했던 바 있다"며 "기대효과는 명확하다. 증시 급락에 따라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반대매매 물량을 줄여 자본시장 충격을 일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대매매 물량이 거래가에 '악영향'을 주는 구조에 일정 기간 변화를 주겠다는 얘기다.

증시의 방향성 자체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라기 보다는 반대매매로 인한 가격 왜곡과 투자심리 악화를 막는 '완충제''를 우선 세우겠다는 취지다.

특히, 컨틴전시 플랜의 첫 스텝을 가동한 만큼 향후에도 정부가 다양한 추가 대책을 투입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효과도 노렸다.

정부가 해당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와 함께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했고, 2022년 7월에도 같은 조치를 꺼내든 바 있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반대매매 물량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어느 정도의 버퍼가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이후 스텝에 대한 일종의 예고 효과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증시안정화펀드(이하 증안펀드) 가동이나 공매도 금지,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 그간 반대매매 완화 조치가 증시에 큰 효과를 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그간의 학습효과를 통해 해당 조치가 안정화 작업의 시작이라는 점은 인지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에 대비해 추가 조치들이 남았다는 점은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