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 아닌 필수…국비 지원 늘려야"

임광현 "긴급 소방재원 확보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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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8일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의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4개 소방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여러 요청이 있었다며 "지방 정부에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당부에 앞서서 그 헌신을 뒷받침할 역할을 정부가 다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장의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 재정 구조 개편도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사무와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 정부의 몫으로 남아,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방 재정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급한 소방 재원 확보와 함께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 분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당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재정 분권 TF(태스크포스)도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소방재정 확충과 함께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김 대표는 "재난 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서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요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쪽방촌 등 취약 계층과 붕괴 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과 대피 지원 방안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며 "야외 근무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 고통받으며 일하지 않도록 난방 기기와 방한 용품 지원을 늘리고, 한파 특보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비서실장은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 시설 점검, 출퇴근길 제설, 취약계층 보호 등 핵심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겠다"며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줄여 나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는 그간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응 체계를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