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필수투자에 2조원 재정 지원…지방부담 완화 검토"

초과세수 등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확대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8일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 훈련시설 및 소방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 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소방 사무와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 몫으로 남아 소방 재정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소방재정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당정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6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2027년 지방정부 가용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지방재정보강 방안에 더해서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과 관련해선 "당은 지난해 겨울 퇴근길 대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2024년 11월 중부지방 폭설 시 인명피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계층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