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GA, 의무공개매수 법안 수정 권고…"잔여주식 전량매수해야"

이남우 "샴페인 터뜨릴 때 아냐" 경고 이어 국제단체도 문제 제기

금융위, ACGA 권위 앞세워 '역대급 5위' 자평한 지 사흘 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한국 국회에 의무공개매수 법안의 수정을 권고했다. 국내 기관과 개인투자자에 이어 국제 기업지배구조 단체까지 현행 법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최근 ACGA의 평가를 앞세워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강조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CGA는 지난 7일 공개한 서한에서 현행 의무공개매수 법안의 일부 내용이 한국이 추진해 온 주주평등 원칙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지분 매각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인수자가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지분의 '50%+1주'에 이를 때까지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지배주주는 보유 지분 전량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수 있지만, 일반주주는 극히 일부만 처분하거나 아예 공개매수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ACGA는 지배주주 변경이 일반주주의 투자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동등한 투자금 회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면 잔여주식 전량을 대상으로 공개매수에 나서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CGA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및 서면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안을 두 가지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 새로운 지배주주가 된 인수자에게 잔여주식 전량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주주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이 기존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을 작성한 ACGA는 홍콩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단체다. 블랙록과 뱅가드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물론,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100여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기관의 운용자산 규모는 총 40조달러(5경5천조원)를 웃돈다.

이번 서한은 금융위가 최근 ACGA의 평가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ACGA의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급 5위'를 달성했다며 홍보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는 ACGA의 회원 구성과 운용자산 규모 등을 강조하며 평가의 공신력을 부각했고,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6월 ACGA가 한국 정부와 국회에 공개 감사 서한을 보냈을 당시 이를 환영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뜻깊은 서한을 받아 보람 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 성과를 설명하는 근거로 내세운 국제단체가 이번에는 금융위가 지지하는 의무공개매수 법안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합의한 '50%+1주'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잔여주식 전량매수 등 제도 보완은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도 지난 5일 ACGA 순위 상승을 두고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평가를 주문했다.

이 회장은 대만에서 만난 외국인투자자들이 현행 의무공개매수 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며 주주평등 원칙에 따른 잔여주식 전량매수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ACGA 역시 이번 서한에서 한국의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 등 기존 지배구조 개선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 법안의 일부 내용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국내 투자자들에 이어 국제 기업지배구조 단체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국회의 향후 논의에 관심이 모인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