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은 지금] 민주당의 AI 규제 투트랙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블루 웨이브'를 이뤄내면서 시장의 관심은 온통 민주당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로 쏠려 있다. 민주당의 강경책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주 증시는 공포심을 빠르게 선반영했지만 실제 규제가 어떻게 도입될지는 또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는 연방 차원의 입법과 주(州)별 입법이라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연방 차원의 규제안은 ▲독립적 규제청 신설 ▲AI용 데이터 저작권 보호 ▲고위험 AI 모델 안전성 검증 ▲데이터 센터 관련 규제법 ▲알고리즘 책임법 및 AI 시민권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안은 독립적 규제청 신설과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법 정도로 예상된다.

◇AI 독립 규제 기구·데이터 센터 규제법 논의

AI 관련 독립 기구 신설은 민주당의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 강경 좌파 진영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은 연방항공청(FAA)이나 식품의약청(FDA)과 유사한 위상을 지닌 AI 전담 규제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설 규제청에는 일정 연산량(FLOPS)을 초과하는 대규모 모델 개발사에 대해 허가증(라이선스)을 발급하거나 회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 기준 위반시 제품을 리콜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집행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성능 모델은 배포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럴 경우 연구 커뮤니티와 AI 개발자들이 무료로 공개하거나 공적 공간에서 협업하며 개선하는 오픈소스 AI 모델 개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업계 기술 표준을 정할 때 기술 기득권인 소수의 하이퍼 스케일러에더욱 크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생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나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주요 업계 인사는 대외적으로 AI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곤 있다. 하지만 독립 규제청이 신설되면 AI 개발의 자유도가 떨어지고 각종 규제 위험이 생기는 만큼 AI 모델의 발전 속도가 둔화하고 이는 AI 인프라의 확장 속도가 느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법은 금융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료다. 그나마 현재 연방 차원에서 논의되는 방안은 규제 강도가 아주 강하진 않다고 여겨진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와 그렉 랜즈먼 하원의원은 AI 데이터 센터가 무차별적으로 전력망을 점유해 일반 가계의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 가족보호법'을 발의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노동자 안정 및 기회 법'은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 2년간 소득을 보조하는 내용과 함께 초대형 데이터 센터(25메가와트 이상 규모)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데이터 센터 건설에 제공되던 기존의 연방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보조금을 제한하고 여기서 확보된 세수를 실직 노동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같은 AI 규제안이 의회에서 투표에 들어가도 실제 법제화까진 걸림돌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도 있지만 그에 앞서 당내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도 문제다.

AI 규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 차이가 분명하다.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두거나 기술 벤처 자본과 관계가 밀접한 규제 온건파 의원들은 과도한 규제를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나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정치인들은 AI를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빅테크와 AI 스타트업들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들은 AI 규제에 더 강경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주별 행정 조치, 즉각 충격

주별 AI 규제안은 대체로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최소 28개주의 주지사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20년 만에 50개 주지사직의 과반을 탈환했다.

이 가운데 텍사스와 오하이오, 위스콘신, 버지니아, 조지아 등의 주지사는 AI 인프라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특히 지나 히노호사 텍사스주 주지사 당선인은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에서 승리한 데 이어 데이터 센터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2027~2028년 사이에 건설하기로 승인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선 허용하겠지만 이후에는 주민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신규 건설을 일시 유예하겠다고 선언했다.

에이미 액턴 오하이오 주지사 당선인 역시 선거 과정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 및 차단하겠다"고 공약했고 데이비드 크롤리 위스콘신주 주지사 당선인도 "데이터 센터 건설 모라토리엄(일시 유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반적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막아서는 주는 ▲전력과 용수 비용 ▲소음에 따른 주민 삶의 질 저하 ▲환경 기준 충족 ▲AI 산업 수익의 지역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은 연방 AI 규제보다 주별 행정 조치가 AI 산업에 더 큰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미국 내에 신설될 예정이었던 데이터 센터 증설 용량의 약 45%가 정책 규제 및 연계 지연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다. UBS 또한 2028년까지 계획된 데이터센터 공급량 중 약 30%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주가 급락한 것 외에도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오하이오주의 허버드시(市)는 지난주 투표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앤트로픽이 연계된 해당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면서 모건스탠리가 주간사로 참한 150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 론도 잠정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jh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