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관세 철폐 추진하나…對 캐나다 관세 첫 표적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지은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입법과 조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상원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야 하는 만큼 실제 관세 철폐를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민주당은 차기 의회 개원 후 첫 100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되돌리는 법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례 없는 관세 권한 행사도 핵심 대상이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당선자인 압둘 엘사예드는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체제, 특히 캐나다를 상대로 벌인 무역 전쟁을 종식하는 것은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거론되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제프리스 의원은 8월 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는 관세와 관련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CNBC는 그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면 무역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재확립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하원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봤다.

향후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유력한 론 와이든 상원의원도 대(對)캐나다 관세 철폐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와이든 의원은 "트럼프가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수많은 품목에 대해 무차별적인 관세를 고집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관세 남발을 방조하는 공화당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일 전 CNBC에 보낸 성명에서 "만약 민주당이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거나, 유권자들의 압박으로 공화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바로잡아야 할 무역 정책은 산더미처럼 많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된 트럼프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이 관세는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경 양측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되살리지 못하도록 의회가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하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조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입법부는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관세 권한을 행사해 온 데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관세 면제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면제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을 제공한 경영진이 이끄는 업계에 관세 면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공황 시대 법률을 근거로 다양한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행정부가 지난 2월 말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해방의 날' 관세를 재현하려 한다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행정부는 무효화된 관세에 따라 징수한 1천660억달러를 환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다만 민주당의 선거 승리가 곧바로 관세 철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여전히 쥐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도 변수다.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상당수 공화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회계법인 BDO의 킷 존슨 관세 및 국제 무역 그룹 수석 세무 매니저는 CNBC에 보낸 이메일에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연합이 없다면, 의회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부수 조항을 추가하거나 행정부와 협상하는 등 다른 정치적 해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epark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