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운영자금·판매대금 분리…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대금을 업체 내부에 두는 대신 외부 관리기관에 맡겨 업체의 부실이 판매자의 대금 미수령으로 번지는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다. 소비자의 결제가 끝나는 데서 나아가 판매자가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보호 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사전예고안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산자금관리기관에서 외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정산자금은 향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 전까지 업체 내부에 머무르면 판매자는 거래 상대방뿐 아니라 결제·정산을 중개하는 업체의 부실 위험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번 방안은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판매대금 일부를 업체의 운영자금과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판매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도 정산업체의 사정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 대상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정산대금뿐 아니라 선불충전금으로 결제가 끝난 뒤 판매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괄한다.

소비자가 충전금을 사용하는 순간 이용자 잔액에서는 빠져나가지만, 판매자에게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돈도 보호 범위에 넣었다.

소비자의 구매확정으로 예치 필요성이 없어진 결제 대금 역시 포함된다.

구매확정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가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대금 지급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산 공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전자금융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보유하면서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에 부수해 정산을 대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업무의 명칭이나 형태보다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관리 범위를 정한 셈이다.

외부관리와 함께 업체의 영업 중단 시 판매자가 대금을 돌려받는 절차도 마련했다.

자금을 따로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실 발생 시 지급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폐업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외부관리 자금을 해당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6개월을 초과해 영업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외부관리 의무 비율은 정산자금의 최소 60%로,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는 아니다. 판매대금 보호 범위를 넓히는 조치지만 업체의 부실에 따른 미정산 위험을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가이드라인은 사전예고안 기준 오는 12월 17일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자금을 외부에서 관리해 전자금융업자의 부실에 따른 미정산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라며 "폐업이나 회생절차 개시 등의 상황에서도 판매자가 정산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