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투자 점검②] 美는 전기료, 韓은 전력 확보가 변수

수도권 전력심사 522건 중 승인 10건…특별법 효과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강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요금 체계와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이 달라 사업 환경에도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용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국은 전국 단위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점이 달랐다.

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 정보 공개와 인프라 비용 부담 등을 강화하는 7개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지나 이노호사 민주당 텍사스주 주지사 당선인은 주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노호사 당선인은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용수 사용으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후보 시절부터 줄곧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텍사스는 2028년까지 미국에서 신규 가동될 데이터센터 용량의 약 30%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 美는 주민 전기료 부담…韓은 송전선로 이슈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운영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반면, 전력·용수 사용 증가에 따른 비용은 지역 주민들이 떠안는다는 인식이 건설 반대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6일 율촌과 한국윤리경영학회가 공동 개최한 'AI 시대의 ESG: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미나에서 미국과 한국의 전력·용수 비용 부담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가 지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전국 단위 요금체계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비용이 직접 집중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차이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로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는 지방재정 기여도와 산업 활성화 효과 등 비기술적 요인도 고려된다.

국내에서도 주민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남 무안에서는 주거지역 인근에 추진되는 200MW급 데이터센터를 놓고 주민들이 소음과 폐열, 화재 위험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면서 지난 9월 사업설명회가 무산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데이터센터 자체의 입지 문제뿐 아니라 대규모 전력 공급에 필요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 과정에서도 주민 반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 유치와 별개로 전력망 확충을 위한 주민 수용성 문제가 과제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 수도권 전력심사 승인 10건…특별법 효과 주목

국내 AI 데이터센터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력 확보 문제다.

CBRE코리아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1차 기술검토 신청은 522건, 3만3천592MW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종 공급 가능 승인을 받은 건수는 10건에 그쳤다. 전체 신청 건수의 1.9% 수준이다. 다만 나머지 사업에는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돼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이 들어설 경우 기존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전력 공급이 어려우면 송전망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다만 평가를 면제하더라도 전력 공급 능력이 곧바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전력을 공급하려면 송전망과 변전소 확충을 위한 투자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전기요금 인상이 문제지만, 우리는 그 앞단인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부터 스톱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를 면제받더라도 송전선로 구축에 따른 주민 반대 문제가 남아 있다며, 기존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