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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잔디 "민주당 의회 장악에도 당장 정책 변화 제한…협상력이 변수"

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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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당장 경제정책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우며, 향후 이란 전쟁 종식 압박과 예산·부채한도 협상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자신의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중간선거 결과가 경제정책에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는다면 적어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많은 미국인이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이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새 의회가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은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청문회와 의회 감독, 전쟁권한결의안 표결 등을 활용해 이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전쟁으로 지금까지 미국의 평균적인 가구가 약 2천2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전쟁이 끝날 경우 국제유가뿐 아니라 경유와 항공유, 가정용 난방비 등이 낮아지면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의 경제정책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커질 기회가 내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고 미 재무부의 부채한도를 인상할 수 있다면 민주당의 협상력은 제한된다.

반면 공화당이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산과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이 경우 민주당이 협상력을 활용해 건강보험개혁법(ACA)의 확대 보험료 보조금을 복원하고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과 메디케이드 삭감을 되돌리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제공]

kphong@yna.co.kr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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