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넘어 제도 정비 논의로…과세체계 재검토 한목소리

직접 투자는 기타소득, 현물 ETF는 양도소득…업계 "투자 성격 반영해야"

매매차익과 다른 스테이킹 보상…수익 유형별 과세 대상·시점 구체화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과세 여부와 시행 시기에 치우쳤던 논의를 제도 설계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생기는 이중과세·조세회피 문제를 보완하고, 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에서 얻는 소득에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엔 전문가·업계·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2028년 상반기까지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9일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유예를 반기면서도, 이제는 과세 체계와 세부 기준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주식처럼 투자하는 코인…기타소득 분류 적절한가

먼저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과세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지는 동안에도 이 틀은 유지됐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만큼, 매매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대부분 주식처럼 반복적·계속적인 거래에서 나온다"며 "현재 체계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끼리만 상계하지만, 다른 투자상품과 함께 다룬다면 손익통산 범위를 넓히는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보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보다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직접 투자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과세 차이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팔아 얻는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만,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매차익에는 해외주식과 같은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적용한다. 같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투자해도 투자 방식에 따라 소득 분류가 달라지는 셈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의 투자 성격을 반영해 소득 분류를 바꾼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자국 거래소를 통한 일정한 가상자산 매매차익을 잡소득에서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같은 코인도 매매차익·검증 보상 달라…거래별 과세기준 세워야

소득 분류와 함께 거래별 과세기준을 구체화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같은 코인으로 얻은 수익이라도 어떤 대가로 받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다른 만큼, 과세 대상과 시점, 계산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은 단순히 매매·대여에 그치지 않는다.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거래를 검증하고 보상을 받는 채굴, 보유한 코인을 활용해 검증에 참여하는 스테이킹이 대표적이다.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에 코인을 공급하고 보상을 받는 거래도 있다.

현재 미국은 코인을 빌려주는 대여를 신용거래로, 스테이킹을 블록 형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한다. 같은 코인을 받더라도 빌려준 대가인지, 거래 검증에 참여한 보상인지에 따라 성격을 달리 보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보다 스테이킹으로 보상을 받는지, 코인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지 등 거래 형태를 구분해 봐야 한다"며 "가상자산에는 여러 금융 기능이 섞여 있는 만큼 수익을 얻는 방식에 따라 과세기준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상으로 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았을 때의 소득 계산방법도 논의할 과제로 꼽힌다. 예컨대 채굴·스테이킹으로 100만원어치 코인을 받아 120만원에 팔았다면, 보상 100만원과 이후 가격 상승분 20만원을 어떻게 구분해 과세할지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세법상 대여의 정의와 범위, 거래별 과세 시점과 평가방법을 법령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시에만 맡기기보다 법령에 기준을 담아 과세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와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다.

bhj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