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 실효성 높인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해당 결합의 금지뿐 아니라 자산매각 명령 등 다양한 형태의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시정조치 이행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보고하도록 해 시정조치 이행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결합당사회사는 자신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공정위 승인을 얻어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결합당사회사에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결합당사회사는 지체 없이 해임하도록 했다.
또 이행감독위원회가 공정위 지도·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다는 점을 규정했다.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xvCO0BZ0
ygkim@yna.co.kr
김용갑
yg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