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 이끌 워런…내년 청문회서 누구 겨냥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선임기자 = 미국 민주당의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내년 1월부터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런 의원은 그간 금융 규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치열하게 옹호해왔다.

7일 야후파이낸스는 의원의 계획을 잘 아는 취재원들을 인용해, 워런 의원이 확대된 영향력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도했다.

한 취재원은 워런 의원이 은행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활용해 행정부의 윤리 및 기업 관행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조사를 진행해, 소비자 비용 상승에 대해 책임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월가, 빅테크를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런은 또 백악관의 월권행위로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보호하는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연준 위원으로 누가 후보가 되든 상원 은행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워런은 올해 초 상원 은행위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임명을 저지한 바 있다.

월가도 워런 의원의 또 다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의 의회 장악 전에 민주당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 1년에 한 번씩 거대 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을 참석시켰다. 내년부터 그 관행이 살아날 수 있다.

아르거스 리서치에서 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스티븐 비가르는 청문회가 투명성을 높일 테지만 의미 있는 법안 제정을 동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감시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 합병을 막는 등의 은행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시도 등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가르는 공화당이 이뤄냈던 탈규제 노력과 낮은 자본 비율 규제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타운대의 맥도너 경영대학원의 제임스 앵겔 교수는 청문회는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하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정보와 인상적인 발언을 내놓아서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앵겔 교수는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이 권력자들을 억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앵겔 교수는 "사람들이 선서 후 증언하는 상황에서 위증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트럼프다운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앵겔 교수는 또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트럼프 임명자는 초당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온건파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예측시장, 주택시장, AI, 신용카드 이자율

올해 여름 워런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현 위원장 팀 스콧과 함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금융 옵션을 확대하면서 대기업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당적 주택법안의 통과를 끌어냈다.

워런은 가계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사모펀드 산업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워런은 또 예측시장 플랫폼 및 선거 결과 베팅 플랫폼의 내부자 거래와 플랫폼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간선거 전에, 워런은 유타주의 상원 의원 존 커티스와 함께, 칼시와 폴리마켓 경영진에게 후보 및 선거 운동원이 내부 정보로 선거 결과에 대해 베팅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문의했다.

워런은 아울러 AI 수출 통제 법안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협력할 여지가 크다. 워런 의원은 올해 중국이 첨단 AI 칩을 이용해 위험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포함해 세 건의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

또 신용카드 이자율에 상한을 씌우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분야다. 트럼프와 워런 의원은 물론 텍사스의 상원의원 제임스 탈라리코를 포함한 민주당 신임 당선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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