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 법치주의 흔들어"…예산심사 보이콧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향후 예산 심사 일정에 보이콧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9일)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3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4일 법사위 의결, 6일 본회의 통과까지 단 사흘 만에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온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포함돼 있다"며 "그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으로,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3심까지 거쳐가며 어렵게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내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어 내어 재판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조작기소' 판단은 진행 중인 재판과 공소청의 공소유지 판단을 압박하는 정치적 흉기가 된다"며 "입법부가 특정인의 형사재판에 개입할 통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이 법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그 법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공포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한 향후 투쟁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