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에 도정법 처리 촉구…"미루고 버틸 일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도정법은 벌써 8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8개월 동안 계류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면 당연히 협의에 의해 통과될 것으로 믿고 이제까지 기다려 왔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 법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도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국정을 위해, 시민을 위해 협조해 주시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에 한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13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 사업자의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130% 허용을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 용적률 상한) 120%와 130%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해당 안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고 본다"며 "대안이 있으면 논의를 하겠지만 (법안 처리를) 미루고 버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저희는 (도정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재건축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순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이용선, 남인순, 김영배, 김남근 의원. 2026.11.9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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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