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최혜대우 강요한 배민·쿠팡, 6천억대 과징금 물린다

합산 점유율 90% 넘는 두 회사,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

쿠팡 20% 가중·배민 20% 감경…쿠팡 거래강제 건은 재심사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정수인 기자 =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자체배달 전환을 압박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합계 6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천311억원, 쿠팡에 3천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지난달 29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민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1천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천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원으로 구성됐다. 쿠팡 과징금 3천8억원은 전액 최혜대우 요구에 부과됐다.

두 회사는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배달앱 시장 1위와 2위 사업자로 점유율은 각각 58.45%와 34.44%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꾸려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 와우매장·배민클럽가게 빼앗으며 최혜대우 관철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 6가지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라고 요구했다. 조건을 맞추지 않은 업체는 쇼핑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이 할인 혜택을 받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쿠팡은 2019년 5월 배달앱 시장에 뒤늦게 진입했지만 배민보다 높은 수수료를 매겼다. 공정위는 쿠팡이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입점업체가 쿠팡에서 더 비싼 가격을 매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봤다.

쿠팡이 점유율을 늘리자 배민은 구독 상품 '배민클럽'을 도입하고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최소 주문 금액과 메뉴 가격, 할인 혜택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구독자 배달비 할인 혜택을 이들 가게로 한정했다. 배민은 배민클럽 운영 비용을 상쇄하려고 2024년 8월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두 지위에서 빠진 업체는 매출이 크게 줄었다.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업체의 일 매출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업체는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소했다. 대다수 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13.49%에서 지난해 10월 93.78%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62.57%에서 지난해 1월 79.68%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경제분석 결과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로 배민 메뉴가격은 주문금액 2만5천원 기준 자체배달에서 350원, 가게배달에서 1천650원 올랐다.

◇ 가게배달 지우고 배민배달로 강제 전환

배민은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 비중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가게배달을 없앤다는 목표 아래 2023년 8월부터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거나 뺐다.

지난해 3월에는 앱 첫 화면에 따로 있던 가게배달과 배민배달 메뉴를 '음식배달'로 합치면서 두 서비스의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똑같이 설정하도록 하고, 가게배달 배달예상시간이 느려 보이도록 표시했다. 지난해 4월에는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했다.

공정위는 두 메뉴를 합친 지난해 3월부터 강제성을 인정했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5만6천개에서 9만1천개로 급감한 반면, 두 서비스를 함께 쓰는 업체를 포함한 자체배달 입점업체는 6만4천개에서 27만1천개로 급증했다.

수수료가 높은 자체배달로 옮긴 입점업체들은 마진을 지키려고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올렸다. 가게배달 물량을 주로 처리하던 독립 배달대행사들은 처리 건수가 급감했고 일부는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 실제로 더 빠른 가게배달…13분 느리게 표시

배민은 알뜰배달을 출시한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배달예상시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가게배달은 점주가 입력한 고객 안내시간을, 자체배달은 실제 배달시간을 학습해 예상시간을 산정했다.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의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31.5분으로 알뜰배달 32.9분보다 1.4분 빨랐다. 하지만 배달예상시간은 가게배달 44.7분, 알뜰배달 31.7분으로 가게배달이 13분 느린 것처럼 표시됐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배달 예상시간이 느려 보이도록 조정한 정황도 확인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할인 전 판매가 기준으로 부과한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달 27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까지 수수료를 매겨 거래 실질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두 회사의 최혜대우 과징금 차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 기간이 쿠팡 약 31개월, 배민 약 17개월로 다른 데다 쿠팡에는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20% 가중을, 배민에는 조사 협조 등으로 20% 감경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은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을 두고 해석상 이견이 있어 더 내실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심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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