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소방재정 활용, 지방재정 안정 측면서 검토"
"미래대응기금 지방 계정, 지방재정 여력 보완해주자는 취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9 xyz@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소방 재정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쓰자고 하면 동의할 것이냐'고 묻자 "국민의 생명·안전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 계정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해주자는 취지"라며 "소방 예산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노후 장비를 포함해 소방 안전, 그와 관련한 장비들도 어떻게 국회 단계에서 보완해줄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소방 재정 활용이)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결국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며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놓고 편할 때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소방 재정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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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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