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예상보다 7배 커진 과징금에 반발…배민도 "위법성 없다"

"과거 요기요 제재 과징금 5억원…형평성 맞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배달앱 시장에서 최혜대우(MFN)을 요구해 경쟁을 저해한 혐의 등으로 각각 3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했다.

쿠팡이츠는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매출액 책정 기준과 과거 유사 사건 제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팡, 예상 과징금보다 7배 불어나…"관련 매출액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서비스명 배달의민족)과 쿠팡(서비스명 쿠팡이츠)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데 대해 배민에 3천311억 원, 쿠팡이츠에 3천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지난 29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천319억 원이다. 이중 최혜대우 요구 관련 과징금은 배민에 1천602억 원, 쿠팡이츠가 3천8억 원으로 책정됐다. 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1천554억 원, 15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초 쿠팡이츠의 예상 과징금은 250억~420억 원 수준이었다. 다만 공정위가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 범위가 확대돼 과징금 규모도 크게 불어났다.

공정위는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로 경쟁 배달앱인 배민의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직접 악화시켜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혜대우(MFN) 건에서 동의의결 때 설명한 관련 매출액보다 위원회에서 판단한 관련 매출액의 범위가 많이 늘어나 과징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동의의결 신청 당시 쿠팡이나 배민이 직원 등을 통해 직접 최혜대우를 요구한 입점업체, 쿠팡이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통해 거래조건을 수정한 업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업체 등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최혜대우 요구가 직접적인 전화나 방문뿐 아니라 포스(POS),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이에 와우매장 제도가 운영된 지역의 모든 입점업체 매출을 관련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거래 실질에 부합한다고 봤다.

◇"와우매장 위법 아냐…요기요 비하면 과징금 600배"

쿠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와우 매장 프로모션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무료배달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돕는 정책"이라면서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당시 배달앱 시장에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와우매장 정책을 도입해 음식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외식업주를 와우매장으로 지정해 추천하고, 무료배달 비용은 쿠팡이 전액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가 과거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쿠팡은 "A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식업주들에게 타 배달앱을 포함한 전체 채널 대비 자사 가격을 동등하거나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로 4억6천800만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쿠팡이 언급한 'A사'는 요기요다. 과거 요기요에 부과된 과징금과 비교하면 이번 쿠팡이츠 과징금은 600배를 웃돈다.

과징금 산정에 포함된 관련 매출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쿠팡이 문제 삼는 대목이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식업주의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해 제재 규모가 과도하게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면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아한형제들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각각 상생지원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사가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https://naver.me/x3c13dX9

sijung@yna.co.kr